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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동사니 창고

서울시민만의 로또, Shift

by 알센 2008. 12. 22.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을 하면서 늘 보던 뉴욕에는 없고 서울에만 있는 장기 전세 주택 Shift.  참 좋다....생각되었는데 일단 내가 못 누리니 배가 아프다.  배가 아프면서 일부에게 돌아갈 정말 좋은 혜택과는 반하여 단점들만 떠오른다.

이것은 오로지 서울시민만이 누릴 수 있는 새로운 로또이다.  판교 로또가 망가져가는 요즘......새롭게 떠오르는..그리고 적어도 판교 로또보다는 몇가지 우려되는 사항을 빼고는 일단 사는 사람한테는 엄청 좋을 것 같다.

임대와 일반 분양이 섞여 있을 때 임대인 사람들을 왕따시키고 물리적은 불편함을 주는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동/호수를 섞어버린 놀라운 배려.  와 정말 놀랍다.  그런데 비싼 돈 주고 사는 사람들은 살짜쿵 불만은 있을 것 같다.  왜 나는 이 비싼 돈을 주고 여기 사는가.....라는. 

48평은 천만원짜리 청약예금 가입한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다고 한다.  사전정보가 있어서 장기전세주택을 노리고 무주택 상태에서 청약예금을 가입한 사람이라면 모를까...보통은 300, 600이면 30평, 40평 청약 자격이 있는데 (사실 옆사람이 해준 말이고 확인은 안해봤다.  ㅡ,.ㅡ  서울 40평이 600이면 되는 줄 몰랐는데 맞을거다. 아마도) 누가 천만원짜리 청약예금을 가입하고 그런 노는 돈 천만원이 있는데 왜 무주택자인채로 살고 있을 것인가라는?  아마도 미달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던데.....서울이 어떤 도시인가? 무려 천만이 넘는 인구가 사는 도시인데....그 중에 수백세대...없을까?  있을 거 같다 나는.

그래서 얼마나 하는가?  계약금이 20%이고 나머지 80%는 입주할 때 내는데...광고에 나온 것처럼 시중 전세가의 80% 정도...요즘 전세값이 떨어지는 추세라 가격 자체가 디게 싸진 않다.  하지만 매년 5% 정도의 인상이 될 수도 있다 - 아마 최대 5%라는 한도가 아닐까 -는 가정하에 20년 동안 그 전세가 보장이 된다는 것이다.  게다가 20년이 지나면 어쩃거나 그 전세 보증금을 돌려준다니....아니 이런 자선사업이 어디있다는 것인가? 그러니까 기회비용 만큼(예금이자 정도)만 월세로 내고 20년을 살 수 있다는 것인데

재정이 탄탄한(??) 서울시에서 집을 조금 사서 서민들한테 선심을 쓴다는 것인데....꼴랑 천세대 정도(뭐 약간 넘는지도 모르고 이정도 규모가 매년 생기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찌만) 당첨되는 그야말로 로또라는 생각이 들었다.  서울에 이사온지도 얼마되지 않고 그나마 대출까지 해서 - 대출이자가 저 월세보다 당연히 훨씬 비싸겠지.. - 불안한 집값/전세값을 극복하려고 집까지 산 나로서는 참 부러운 이야기였다.

그런데 이게 로또라는 생각 외에 서민을 위한 훌륭한 정책인지? 라는데에는 왠지 배가 아파 그런지 물음표가 생긴다.  서민이라고 해도 저 정도의 전세자금이 있다면 그래도 그럭저럭 살만한 사람들일 것 같고 또 뭔가 정책이라고 하기엔 혜택 받는 사람의 숫자가 한 계층을 대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그저 10명이 당첨되는 로또보다 조금 큰 확률로 누가 돈 빼앗아가지도 않을 좋은 혜택을 누리는 거라는 생각이 든다. 

이게 서서히 새로 짓는 모든 집들에 적용이 되고 기존에 지어진 집들에까지 적정하게 서울시가 매수를 하고 장기전세를 놓는.....언젠가는 서울시 전체가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일까??  아~ 당첨되는 사람들...아직은 몇세대 안되어서 뭐 이런 저런 편견 속에 노출이 될 수도 있겠지만...잘 되면 공공 선진 정책을 미리 누려보는 기회에 당첨이 된 것일수도 있을 것 같으니 부럽다~ 부러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