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지원 정책은 언제나 동문서답?

아침부터 열받게 하는 기사를 읽고.....왜 가려운데를 긁어주는 기사는 없고, 맞다 맞아 공감은 하지만 애만 태우는 기사만 있는지 두번 열받아 하면서 직접 찾아보기로 맘을 먹었다.

열받게 한 기사
"애 맡길데는 없고... 눈물의 '육아 별거'"

우리나라에서 내 놓는 육아 지원 정책들은 늘 비.슷.하.다.
사실 거의 똑같다고 볼 수도 있다.
 
저 출산 지원한다고 자녀를 3명 낳으면 축하금을 얼마를 준다는 둥.....
애를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데, 대체 그게 무슨 소리야...첫째도 둘째도 고민인 사람들한테 셋째라니...
모든 것이 따로 노는 느낌이다.  그 셋째 지원금에 관한 특혜를 받는 사람들은..티비를 보고 주변을 보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편인 사람들이 애를 더 많이 낳는다.  저 학력이고 수입도 적은.  꼴랑 그 돈을 받아봐야 무슨 득이 되겠나.

또 다른...문제점이에요 나오는 기사는 보육시설의 부족이다.  부족하다. 맞벌이 엄마가 정부 지원금이 나오고 믿을만한 보육기관에 애를 맡기기 위해서는 평균 2년 얼마인가하는 수년을 기다려야 하고 대기자가 7만명이라던가......
그럼 이 대기하고 있는 애들이 다 집에서 할머니랑 노느냐?
별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덜 믿을만한 기관에 맡기거나 훨씬 돈이 많이 드는 기관에 맡기는 경우가 더 많다고 본다.

그래서 한번 선진국 보육정책 벤치마킹은 안하고 있는지 찾아보았다.
첫번째로 눈에 뜨인 호주/일본 방문 보고서 --> 보고서가 있는 블로그

역시 저 위에 나온 두가지와 같은 맥락에서의 접근이다.  보육비로 얼마의 예산을 들여 어떻게 지원을 하고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제 3자가 평가를 하도록 하여 객관성 있는 양질의 보육기관을 국가적으로 육성한다는.

정책은 이런 돈과 보육시설에서 접근을 한다.
그러나, 아침의 열받는 기사는 현실과 문화의 문제라고 생각된다.
워킹맘의 현실.  - 드라마 워킹맘에서 일부분은 잘 표현을 한 것 같다.
육아휴직을 내기 어려운 사회적 분위기, 야근해야만 하는 사회적 분위기, 게다가 육아는 여자가 주로 해야 하는 사회적 분위기.

남의 떡이 커보여서인지 모르겠지만, 스웨덴에 살고 있는 동은이의 이야기는 꿈만 같다.
여자 육아휴직 1년, 남자 육아휴직 1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분위기.
애 때문에 일을 그만둔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분위기.
애가 몇살 미만일때는 80% 근무시간만 일하게 하는 분위기.

왜 이런 기사들은 나오지 않는지 모르겠다.
눈물의 육아별거를 하는 이유가 돈이 없거나 보육시설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야근할 때까지 맡길 곳이 없어서이고, 내 손으로 못키우니 할머니 할아버지 손으로라도 키우게 하고 싶어서 라는 것을....왜 몰라 주는 것일까??

보육정책이 계속해서 보육 그 단어 자체만 보지 말고 그럼 왜 보육이 문제가 되는지 좀더 근본적인 이유, 여성인력 OO%의 시대에 있어서......워킹맘이 10년 20년 워킹맘인 것도 아니고 애들이 어릴때가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인데, 워킹맘의 근로복지정책에서 접근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문화라는 것이 정책 하나로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은 아니겠지만서도 꼭 일부러 root cause는 모르는척 덮어 놓는것 같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지...


- 추가 -
열변을 토로하는 내 이야기의 끝에 소책이 한 말이다.
"아~ 여자들이 하기 가장 좋은 직업으로 교사..교사가 선호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네.."
멀리 스웨덴에서 벤치마킹을 찾을 것도 없었다.
육아휴직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분위기. 애 때문에 일을 그만둔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분위기.
모유수유중에는 한시간 일찍 퇴근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대체로 유치원에 가서 애를 데려오는데는 문제 업는 퇴근시간.  . . .

어디서 주워들은 이야기라 근거는 없지만, 우리나라가 교사 급여 수준도 외국에 비해 높은 편이라고 하니 금상첨화.  이 사례를 본받아서 주5일제 확산하듯이 공무원으로 금융계로.....이런 제도가 서서히 확장되면 우리나라도 여성인력이 가장 잘 활용되고 가장 만족도 높은 그런 나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