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소득세인가 평판세인가 정치적 목적인가?

몇일 전 대체 신문의 헤드라인만 보고 사냐고 들은 쥔장은....종부세의 목적을 잘 모르겠다.  그리고 원래 결과를 보고 원인을 유추해보길 워낙에 즐기는 성격인지라....내맘대로 소설을 써본다.  나는 1가구 1주택 완화 지지자(6억이 넘는 집은 없지만 집은 있는 사람으로서)

종부세 일병 구하기 팀 블로그
요기서 퍼온 글

과세기준 6억->9억원이상으로 바뀝니다. 2007년 현재 종부세 대상자의 58.8%가 6억∼9억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경우 종부세 대상자는 0.8%, 15만 세대로 줄어들게 됩니다. 거기에다 15억원까지는 재산세율과 동일한 0.5% 세율이 적용되어 종부세를 면제나 다름 없습니다. 0.2%, 4만 세대에게만 종부세가 실질 적용된다는 군요. 우리가 그토록 주장하던 ‘2% 종부세’가 ‘0.2% 종부세’로 바뀌는 셈입니다.(참조: 시사인) 1가구1주택, 고령자 세액공제 부담완화는 그동안 참여정부에서 절대로 안 된다는 예외규정을 둔다는 데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외규정이란 또 다른 예외규정을 요구하게 됩니다. 1가구1주택자일경우 억울하다고 하는데요. 집값 오를 때의 흐뭇함을 기억해보셨으면 합니다. 그거 불로소득입니다. 그 집값 오를 때, 멀어져가는 내집 마련의 꿈을 잃어버린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기는거구요. 그래서 불로소득에 대한 정당과세가 되는거구요. 정말 문제인 것은 세율인하입니다. 1∼3%인 세율도 0.5∼1%로 낮추는 것으로 개정안이 만들어졌습니다. 종부세의 위력은 세율에 있었습니다. 고액일수록 누진세율이 높아, 투기에 대한 방어막이 될 수 있었던 것이구요. 그런데 지금 그 세율을 최하로 낮춥니다.0.5%면 일반 재산세율과 동일합니다. 최고 1%입니다. 이 정도 세율이면 정말 고액의 주택이 아니라면 이제 종부세는 보유세로서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한다고 보면 됩니다.

설1 : 월세/전세로 인해 생기는 소득에 대한 세금을 매기기 어렵다.
- 맞다. 이거 진짜 어려울 거 같다.  그래서 일단 가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1가구 1주택은 그냥 자기가 눌러 앉아 사니까 집으로 인해서 생기는 소득은 없다고 보고...라든가 아니면 모든 사람이 집에 사는데 돈을 내야 한다..라는 가정에서 시작해서 자기집에 사니까 돈 안낸 사람은 그만큼 번 것으로 보고 세금을 매기던가.  가정이 앞에쪽이면 1가구 1주택은 면제해줘야 할 것 같고 뒤라면 얄쨜 없이 내야할 것 같다.  그런데 한국 사람의 전통적 관습적 사고방식에..월세 내기 싫어서 어렵사리 빚내서 자기집 사는 것인데 쫌 가혹하긴 하다.  그래서 뒤의 가정은 문화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1가구 1주택은 면제해줬으면 좋겠다.  종합이 또 뭐냐.....합하는 것인데 1개는 합할 것도 없지 않은가?  세율 인하나 과세기준 완화는 안했으면 좋겠다.  과세기준은 강화해도 상관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바리바리 집을 사모은 사람들....그 집에서 월세 받아서 대출이자 내고 하지 말고 팔아버리던가 그러고도 남은 돈으로 열심히 세금 내 주세요~~~ 하고 싶다.  이래야 소득세지 대체 앉아있는데 집값 오른다고 그것을 불로소득이라 함은 이상하잖소. -_-;  집을 팔아야 돈이 되지 내가 깔고 앉아서 살고 있는데.....마땅히 생겨야할 세수에 대한 어려움으로 채택된 대안이라면....보완을 하면서 이렇게라도 해야 국고에도 국민을 위해서 쓸 돈이 생기지 않을까 싶으니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다. 

설2 : 노블리스 오블리제 정신에 입각하여 그만한 부동산 재산이 있으니 사회에 선심 쓰시오.
- 이것도 맞다.  우리나라 사람들 노블리스 오블리제 정신 너무 없다고 맨날 한다.  선심 좀 써야 한다.  난 소득도 별로 없어서 종부세는 낼 수도 없고 집을 뜯어 먹고 사는 형편이오...어울리지 않는다, 사회에 선심 종부세라도 아끼게 작은 집으로 옮기세요. 종부세 내기 위해서 적금 들어야 하오? 들으세요.  노블리스 오블리제인데 그렇게 하셔야지요.  1가구 1주택도 고령자도 세율인하도 과세기준 완화도 사회적으로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판단하는 기준의 변화일 뿐이니 받아들여야 한다.  그런데 이 기준이....이명박 정부의 일부 사람들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 심하게 기분 나쁠 뿐이다.  국민투표라도 해서 결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거 기준이 너무 모호하고 주관적인 것 아닐까?  6억, 9억...무슨 기준일까?  3%에서 1%를 사회에 선심써야 할 사람들로 규정하기 위한 것인가?  5%면 또 어떠한가?  노인은 노블리스 오블리제면 안되나??  이 기준으로 봤을 때 요새 나오고 있는 규제 완화는 하나도 이해가 안된다.

설3 :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달려가는 집값 끌어내리기.
- 과거 정부가 당췌 잡을 수 없는 집값을 어떻게라도 잡아보려고 내놓은 방책이나..어차피 소득을 얻는 사람들은 월세/전세 올리면 되니 집을 팔 이유가 없고 어차피 노블리스 오블리제인 사람들은 그 정도 돈은 낼만하니 집값은 계속 올라가는게 더 좋아서 팔 이유가 없고....그러니 이런이유로 시장에 나왔지만 아무런 효과도 없었으니...이제
꽁꽁 얼어붙어만 가는 부동산 시장을 위해 뭐라도 좀 해보고 세금 완화하겠다 했으니 그 혜택을 받는 사람이 상위 2%든 하위 20%든 간에 일단 완화하고 봐야하겠고......모지란 세원은 어디서 확보할지..에라 모르겠다....쩝..무슨 인기투표 하는 것도 아닌데......

완화 안을 보니 정답은 3번이었구나!!!! (이미 신문에서 처음 나올 때부터 그랬다고 나온 것을 곰곰 생각까지 해보는 헤드라인만 보는 쥔장....)

1의 목적이든 2의 목적이든 3의 목적이든 2조가 넘는 세금을 어디다 쓸 것인가를 규정하고 거기에 적합하도록 기준도 조정하는게 나을 것 같다.  세금완화 세금완화 하면.....국가가 어디 가치를 창출해서 돈이 생기는 기업도 아니고,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단체도 아니고....국민을 위해서 쓸 돈은 어디서 마련하려는 것일까?  궁금하다.